탐정사무소 ‘반값여행’ 통했다…‘인구 3만’ 강진, 1년 만에 282만명 방문 > 갤러리

탐정사무소 지역소멸을 걱정하던 인구 3만2000여명의 작은 군이 1년 만에 282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핫플’이 됐다.
강진군의 파격적인 ‘반값여행’ 실험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강진의 모델은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지역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진군은 지난해 1월 ‘누구나 반값여행’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역 내 지출한 금액의 절반을 식당·숙박·카페·전통시장 등 1600여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팀 단위는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군이 내놓은 절박한 승부수였다.
성과는 즉시 나타났다. 지난해 관광객은 282만명으로 전년보다 43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방문 인구도 635만명에서 709만명으로 늘어났다. 참여자 1만5291팀이 쓴 돈은 66억원에 달했다.
특산품 온라인몰 ‘초록믿음강진’의 연 매출은 1억원에서 28억원으로 상승했다.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사용률도 71% 증가했다. 목포대 연구진은 생산효과 240억원, 부가가치 100억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역경제 회복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강진군의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8월 기준 3만8000여팀이 강진을 찾아 103억원을 썼고, 이 중 29억원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며 총 132억원의 소비를 이끌었다.
거리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다. 한때는 손님이 없어 불 꺼진 가게가 많았지만, 반값여행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읍내 식당들이 점심·저녁마다 만석이었다. 상인들은 ‘손님이 몰려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가우도 관광시설 역시 평일에도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 축제는 몇달 전부터 숙박 예약이 매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린 하맥축제에는 7만5000명이 몰려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김해곤 김밥나라 대표는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늦은 시간까지 가게 불을 켜놓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며 “반값여행 덕분에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강진으로 드나드는 주요 도로 곳곳에는 ‘반값에 강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SNS에 ‘반값여행의 성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진의 모델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남 장성·완도·영암, 경남 하동·산청, 충남 홍성, 대전이 이미 시행했고, 충북 충주·전북 전주·경북 상주도 벤치마킹을 마쳤다. ‘반값여행’은 전국 지자체들이 공유하는 정책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중앙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진에서 쓴 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반값여행과 같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인구감소지역 20곳에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범 도입하고, 예산 6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매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을 군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사용처 제한과 바우처 조기 소진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국비 확대, 가맹점 저변 강화, 성수기·비수기 탄력 운영, 부정수급 방지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진원 군수는 “군민의 간절함과 공직자들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졌다. 작지만 확실히 움직이는 강진이 대한민국 관광·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 나흘만에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81개 국가행정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 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중 81개가 복구돼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예금·보험 등),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나라장터,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 이날 재가동됐다.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업무 서비스’ 36개 중 20개(55.6%)가 재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스템이 재가동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장장 예약을 위해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겪었다.
민간 부문의 정부 데이터 활용이 원활치않으면서 이동통신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홈’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등이 한때 차질을 빚기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대출·안심통장 서비스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도 업무시스템 마비로 전산대신 수기로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느라 처리가 늦어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화재로 전소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의 96개 업무시스템은 재가동까지 4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해 재가동하는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과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또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아울러 110 정부콜센터와 120 민원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대체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이용 가능한 대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단속에 힘을 쏟기보다 무리한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이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 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이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 판결 무죄율(2.9%)의 8.2배 수준이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은 대부분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라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 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 보험,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발부율은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급락했다. 지난해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조사 대상 105개), 2024년 9곳(150개)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실상이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 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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