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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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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후속 협의와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조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최 외무상과 그 일행이 지난 28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 외무상 등을 환송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주북 러시아대사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확인했다. 러시아대사관은 최 외무상의 방러가 “전략적 대화의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대사관은 또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본조약의 정신과 형식에 맞게 쌍무관계 및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약 제2조는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쓰레기(garbage) 발언’이 초박빙 대결이 이어지는 미국 대선 막판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 발언을 공격했던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의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발언으로 수세에 몰렸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는 모든 미국인을 대변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해리스 캠프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문제의 ‘쓰레기 발언’을 먼저 한 쪽은 트럼프 진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경합주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무단 입국 이주자들을 문제 삼으며 “미국은 전 세계의 쓰레기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유세에서 찬조연설을 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했다.곧바로 푸에르토리코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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