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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올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가 1분기 대비 350만명 가량 증가했다. 등록인구는 제자리인반면 관광객 등 체류인구가 늘어난 결과다.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89개 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850만명이다. 지난 1분기(3월) 집계 보다 약 350만명 증가했다.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인구 수를 의미한다.2분기 등록인구 수는 1분기와 동일한 490만명으로 집계됐다. 체류인구가 약 350만명 늘면서 전체 생활인구도 늘었다. 2분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8배로, 지난 1분기(4.1배)보다 증가했다.강원 양양군은 이 배수가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분기에는 전남 구례군이 18.4배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체류인구 중 타...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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