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평등’ 또 빠진 국가인권정책…약자는 갈 곳 없다 > 갤러리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정지화면처럼 멈춘 상태라며 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계획에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표현만 있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서연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 성소수자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전부 삭제됐다며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쉼터 이용 지원 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이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에 실효성을 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홍세화(1947~2024)를 세상에 알린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1995)에서 개똥 세 개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 의미를 알 것도 같다.
이야기는 그가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들은 일화에서 비롯됐다. 서당 선생이 3형제에게 장래희망을 묻는다. 서당 선생은 ‘정승’이 되겠다는 맏이, ‘장군’이 되겠다는 둘째를 칭찬하며 막내를 쳐다본다. 막내는 장래희망을 말하는 대신 ‘저보다 글 읽기를 싫어하는 큰형에게 개똥 세 개 중 하나를, 저보다 겁이 많은 둘째 형에게 개똥 하나를 입에 넣어주고 싶다’고 한다. 마지막 개똥은? ‘당연히 서당 선생에게’라고 답한다. 할아버지는 ‘살아가며 세번째 개똥이 서당 선생 몫이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는 네가 그 세번째 똥을 먹어야 한다’고 했고, 어린 홍세화는 수긍했다.
군사독재 박해를 피해 프랑스에 망명했다가 23년 만에 고국땅을 밟았을 때 그는 55세였다. 요즘 기준으로 ‘서오남’이었지만 그가 발 디딘 곳은 전혀 달랐다. ‘다름을 차별과 억압의 근거로 삼아선 안 된다’는 다소 온건한 얘기를 하던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급진화됐다. 많은 이들이 돈의 노예가 됐고 가지지 못한 이들의 비참함이 극에 달한 한국 현실을 겪으면서다. 그는 언론인으로 몸담으며 작년까지 글을 썼던 한겨레를 향해 ‘프티부르주아 신문’이란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았다. 말에 그치지 않았다.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가난하기 때문에 다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 부조리함을 고발하고자 장발장은행을 만들기도 했다.
홍세화는 부단한 저술·번역과 활동을 통해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며 기성체제와 불화하고, 동시에 약자와 연대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가장자리’를 자처하며 어려운 길만 걸었던 건, 자신이 난민과 이주노동자로서 살았던 경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저승에서 할아버지, 그래도 개똥을 적게 먹으려고 무척 애썼어요라고 말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공부하며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했던 학습협동조합 이름처럼 ‘소박한 자유인’이었던 홍 선생님, 이제 편히 잠드시길.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당직 후 주 1회를 정기적으로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온라인에서 제8차 총회를 연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경증 환자의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유지 등을 결정했다.
전의비는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져 현재의 진료 공백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1회 휴진은 병원별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교수 사직서 제출도 대학별로 진행 중이라 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에서는 대학별 사정에 따라 다음 주 중 하루를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이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전의비 측은 교수들은 비상 상황에서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주당 70~10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유급하게 되거나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 다음 총회에서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 참여 여부와 기간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