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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무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법률적·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그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네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검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독점하는 점 등을 위헌적 요소로 꼽아왔다. 이번 법안에도 같은 흠결이 있다는 뜻이다.고위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같은 결함...
평창송어축제가 내달 3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에서 개최된다.총 4개 구역의 얼음 낚시터에서 진행되는 축제에는 눈썰매, 스노 래프팅, 얼음 카트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가 마련됐으며 스케이트와 팽이치기 같은 전통 놀이도 준비됐다.축제의 백미는 얼음낚시와 맨손 송어 잡기다. 특히 차가운 물 속에서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체험은 단체와 가족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송어로 만든 회와 구이, 매운탕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이외에도 이벤트로 ‘황금 송어를 잡아라’ 프로그램이 진행,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송어잡이 초보들을 위해 낚시전문가 이정구 프로를 초청해 송어 잘 잡는 법을 알려주는 ‘송어 낚시 교실’도 개최된다.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특별 혜택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평창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어 실속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 중이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리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 탄핵소추 논의의 발단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돼 적법하게 정부로 넘어간 사안들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처리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한 대행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처사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인용결정을 위해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과연 심리를 진행하고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헌재는 얼마 전 다른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6인으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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