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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한은 “‘녹색금융 부족한 국내 증시, 기후 벤치마크지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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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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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저탄소 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증시에서도 ‘기후 벤치마크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을 파괴하는 상장사를 배제하고 탈탄소에 앞장서는 상장사를 포함하는 지수를 구성해 ‘친환경’ 상장사에 자금이 몰리게 하자는 취지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기획팀은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지수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녹색금융은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채권(녹색채권)과 대출(녹색여신)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재한 주식시장에선 그렇지 못했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선 탄소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9년 기후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기후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해 증시에서도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벤치마크가 PAB(파리협정 부합 벤치마크)와 CTB(기후전환 벤치마크)다.
이들 벤치마크는 탈탄소화 등 최소 요건을 규정해 이를 충족하는 지수에만 PAB·CTB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세부 요건은 다르지만 모(母)지수 대비 탄소를 30~50% 감축해야하고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한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지수사업자들은 PAB·CTB를 반영해 기후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기후지수 추종 펀드 규모만 지난 6월말 기준 1559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른다. 기관투자자는 지수 추종 펀드를 통해 손쉽게 책임투자에 나설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자금 유입으로 수혜를 볼 수 있어 탄소감축에 나설 유인이 강화되는 ‘윈윈’인 셈이다.
한은은 PAB·CTB를 반영한 국내 기후벤치마크(K-PAB·CTB)를 시험 계산한 결과 모지수인 코스피의 수익률을 상회하면서도 기후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년간 누적수익률은 코스피보다 K-PAB가 5.6%포인트, K-CTB가 4.6%포인트 높았다. 탄소감축의 효과는 더 좋았다. 지난해 기준 탄소집약도(톤/십억원)는 코스피가 217, K-PAB와 K-CTB가 각각 92.4, 129.4로 코스피와 비교해 40~57%도 낮았다. 탄소집약도가 낮을 수록 탄소를 덜 배출해 친환경적이라는 뜻이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기후 데이터가 미흡하고 저탄소 투자수요가 부족해 K-PAB·CTB 지수 도입엔 제약이 있다고 봤다.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K-PAB･CTB 지수 도입은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 전반의 기업가치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효성 높은 기후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저탄소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K-PAB･CTB 지수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원활한 시장 조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민자 단속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의 교육감을 체포했다. 이민 당국이 지역의 주요한 인물들을 표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구금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립 학군의 교육감 이언 로버츠 교육감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로버츠 교육감이 지난해 5월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그는 전날 단속을 피해 숲으로 도주하다 ICE에 의해 체포된 후 아이오와 북서부의 우드버리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다.
국토안보부는 “(로버츠 교육감은) 범죄 외국인으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체포 당시 로버츠 교육감은 장전된 권총, 현금 3000달러, 사냥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다.
남미 가이아나 출신인 로버츠 교육감은 1999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어린 시절 대부분을 뉴욕 브루클린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0년에 가이아나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 바 있다. 로버츠 교육감은 2023년 7월 디모인 공립 학군 교육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디모인 교육 당국 측은 ICE의 주장을 반박했다. 디모인 공립 학군의 관계자들은 “로버츠 교육감이 채용 당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했다”며 “또한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를 담당하는 회사가 그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그가 채용 과정에서 사냥용 총기와 관련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위원회에 알렸으며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했다.
재키 노리스 디모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로버츠는 교육감 취임 당시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다”며 “ICE가 로버츠에 제기한 혐의를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로버츠 교육감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디모인시 연방 청사와 아이오와시티 등에서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디모인은 학생 3만명과 교직원 5000명이 있는 아이오와주 최대 규모의 학군이다. 엘리자베스 발카셀 아이오와이주민정의운동 활동가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ICE 요원들이 체포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아이오와시티의 식료품점에서 한 남성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는 사건이 벌어지며 아이오와주 내에서 이민자 단속에 관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며 소방관, 언론인, 목사 등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해 왔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이민 문제를 취재해 온 마리오 게바라는 지난 6월 ICE에 체포됐다. 그는 페이스북 팔로워가 78만명에 달하는 지역 사회의 저명한 인사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구금됐다. 메릴랜드주에서 이웃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유명한 다니엘 푸엔테스 에스피날 목사도 지난 7월 ICE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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