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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성락 “미국과 관세협상 약간 헤매지만 비관적이진 않아···통화스와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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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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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0일 공개된 국내 통신사들과 인터뷰에서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요구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사이에서 관계 정상화의 종착지(엔드 포인트)는 ‘특수 관계 속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은 특수 관계라고 규정돼있고 역대 정부도 이 개념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특수 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이자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결이 다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러한 의견 차이 등이 외교·안보라인 내 ‘동맹파’ 대 ‘자주파’ 갈등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왜 ‘동결’(freeze) 용어를 쓰지 않고 ‘중단’(stop)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면서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동결보다는 중단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결이란 단어는 동결시킨 뒤에 (폐기로 가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중단이라는 단어는 비핵화의 출발점”이라며 “멈춰 서게 하고, 되돌리고, 폐기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로비로 사용한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5년간 500억이 넘는 금액을 로비에 투입했으며, 한화는 같은 기간 로비 금액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1일 CEO스코어가 2020∼2025년 상반기 미국 상원에 제출된 로비공개법(LDA)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조사 기간 로비를 신고한 국내 주요 기업 법인은 52곳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이익 단체의 의견이나 요구를 정부나 의회에 전달하는 합법 행위로, 관련 내역은 LDA에 보고한다.
국내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은 2020년 1553만달러, 2021년 2161만달러, 2022년 2380만달러, 2023년 2492만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1.8% 늘어난 3532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는 1966만달러로 전년 동기(1747만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로비로 100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그룹은 삼성, SK, 한화, 현대차, 쿠팡, LG, 영풍 등 7곳이다. 삼성은 지난해 간접지출 256만달러, 직접지출 606만달러 등 총 862만달러(약 121억원)를 투입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 이는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삼성SDI, 이매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SK는 간접지출 179만달러, 직접지출 529만달러 등 총 708만달러(약 99억원)를 지출했고, 한화는 간접지출 214만달러, 직접지출 391만달러 등 총 605만달러(약 85억원)를 사용했다. 이어 현대차(478만달러), 쿠팡(331만달러), LG(134만달러), 영풍(100만달러), 포스코(96만달러), 한국무역협회(49만달러), CJ(40만달러)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로비 금액이 가장 늘어난 그룹은 한화였다. 한화는 2020년 45만달러에서 2024년 605만달러로 1244.4% 급증했다. 삼성은 같은 기간 504만달러에서 862만달러로 71.0%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룹별 누적 로비 금액은 삼성이 3964만달러(약 557억원)로 1위였다. 이어 SK(3598만달러), 현대차(2357만달러), 한화(1298만달러), 쿠팡(799만달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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