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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법무부, ‘출입국 사실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정부24’ 복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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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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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정상 운영시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오는 14일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 LG전자는 이번 상장으로 최대 1조8000억원을 조달해 미래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LG전자는 인도법인 지분 15%에 대한 공모가 범위(밴드)가 최소 1조7384억원에서 최대 1조835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주당 공모가는 최소 1만7000원(1080루피)에서 최대 1만8000원(1140루피)이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3일, 최종 상장일은 하루 뒤인 14일이다.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인도법인 상장 최종 승인을 받아 지분 15% 처분금액과 처분예정일자를 이날 공시했다. 보수적으로 밴드 최하단 가격인 1조7384억원을 처분금액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처분금액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LG전자 인도법인은 최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이는 인도 증시에 상장돼 있는 월풀 인도법인(약 2조4000억원), 인도 타타그룹 계열 가전기업인 볼타스(약 7조2000억원) 등 현지 주요 가전기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업공개(IPO)는 신주 발행 없이 LG전자 본사가 구주매출(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로 매각 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인도법인 주식 15%(1억181만5859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LG전자는 확보한 자금을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부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 가전시장은 14억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로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주요 가전 보급률은 냉장고 40%, 세탁기 20%, 에어컨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7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는 현지에 생산기지 2곳, 지역 사무소 51곳, 브랜드숍 780여곳을 운영 중이다. 남부 스리시티 지역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은 세 번째 생산기지도 짓고 있다.
서버 접근 쉬워…“기본기 미흡”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엔 ‘6%’글로벌 주요 기업 평균은 11%
SK텔레콤, 예스24, SGI서울보증, KT, GS25, 알바몬, 티머니… 올해 대규모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기업들이다.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과 시스템 결함을 방치했다가 교과서적인 공격에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연쇄 해킹 사태는 SK텔레콤부터 시작됐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의 SK텔레콤 침투는 4년 전부터 진행됐다. 2021년 8월 내부 관리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해커들은 이듬해 고객 관리망(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 이어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유출했다.
SK텔레콤이 인터넷망, 내부망, 핵심망(HSS)을 같은 네트워크로 운영하면서 내부망으로의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이 화를 불렀다. SK텔레콤은 또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를 다른 통신사들과 달리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다. 올해 여러 기업이 서버 침해를 입었지만 SK텔레콤 사태를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로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해커가 내부망에 자리 잡고 HSS까지 접근한 데다 주요 정보 평문(비암호화) 저장 등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원태 국민대 겸임교수)이다.
예스24와 SGI서울보증은 각각 6월, 7월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서버에 침투해 주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의 공격이다.
GS25, 알바몬, 티머니는 올해 초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경로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로 입력해 로그인에 성공한 뒤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방식이다. 난도가 낮은 ‘대량 시도형’ 공격에 해당한다.
연쇄 해킹 사태의 정점을 찍은 것은 KT·롯데카드다. KT의 경우 용의자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인근 시민들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했다. 펨토셀만으로는 ‘본인인증’을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KT는 지난 18일 “서버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널리 알려져 있던 서버 취약점(오러클 웹로직 서버)을 방치했다가 공격을 당했다. 두 기업의 해킹 사례에 대해선 “고도화된 수법에 당했다기보다는 기본기가 미흡했다”(이원태 교수)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유독 대형 해킹 사고가 잦았던 이유는 뭘까. “그간 계속돼온 침투 시도가 결과물을 내는 것”(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이란 진단이 나온다. 물론 해커들에게 틈을 허락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다. 한국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IT 강국’이지만 보안은 그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보안 투자액이다.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73개 기업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율은 6.29%다. 반면 글로벌 주요 기업 평균은 11%(지난해 기준·사이버 위협 보험사인 영국 ‘히스콕스’의 연례 보고서)다. 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보안 수준은 결국 돈 문제로 연결된다”며 “‘보안은 비용’이란 인식을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보안산업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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