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하도급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공정위, 산재 직권조사로 제재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로 등 시스템 복구, 정상 작동자자체 민원 서비스도 일부 재개
신용평가 심사 등 서류 발급 불가자영업자용 ‘안심통장’ 전면 중단
“오전부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다행히 여권 신청 접수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여권 발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이어졌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오전까지만 해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업무 시작 전 시스템을 점검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작동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서 정상화 여부를 확인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김모씨(53)는 “걱정했는데 발급기가 정상 작동해 오늘 예정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 운영이 재개되면서 눈에 띄는 혼란은 보이지 않았다. 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 작동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 제공 민원 서비스가 이날 일부 재개됐다. 사이트 접속이 불가했던 복지 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도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오후부터 정상 작동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었다. 전산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업무들이 수기 접수로 바뀌면서 일처리도 늦어졌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복구가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전화 및 방문접수로 화장 예약을 받았다. 화장장은 현재 화장 예약부터 화장비 면제 대상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모두 작동되지 않고 있다.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하루 평균 38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도 모두 수기로 접수받고 있다. 전남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신청 접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자 어업허가증 역시 전산 시스템 마비로 임시 종이 허가증을 발급 중이다. 임시 허가증을 가져가도 면세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 시스템의 복구까지는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은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긴급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산망 마비로 소상공인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를 전부 중단했다. 대출보증 업무도 중단됐다. 전산망 마비로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다. 취임 두달도 안 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44%)가 긍정평가(43%)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대통령과 여당과 당대표 지지율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의 동반 하락엔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5%’가 새로 잡힌 사법부와의 갈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공방, 내란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걸로 추정했다. 요근래 여타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율이 내림세를 탄 것도 그 즈음부터다. 갤럽 조사에선 내란전담부 이관도 반대(41%)가 찬성(38%)을 앞섰다. 종합해보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제기하고, 그걸 이유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과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여는 것에 대해 중도층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압박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내란 극복까지 국민 불신이 큰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가 국회·사법 갈등의 시발점이지만, 여당 대응도 문제 있다는 여론의 호루라기가 울린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려 30%대로 빠진 것은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늪에 빠져 좌충우돌한 법사위, 강성 지지층만 좇는 정청래 리더십, 여당 내 중구난방 엇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당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독설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 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정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 주문하곤 하루 만에 ‘청문회 잘해달라’고 두둔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도 당내 특위에선 법안을 내고, 당론은 아니란다. 근 3주간 여당 내 불통·혼선이 커지고, 지도부는 외부의 우려·이견에 독선적·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과 안정을 위해 여당 역할과 당 대표 리더십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는 협치·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 기조와 맞지 않고, 정부의 외교·민생 의제와 성과를 가리고, 당 안팎의 갈등을 키울 뿐이다. ‘조희대 사퇴’ 기싸움만 먼저 과열되는 사이 사법제도 개혁은 한발 뒷전으로 밀렸다. 정 청래와 여당은 경청·소통과 문제 해결의 리더십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있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고 정치·민생 복원에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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