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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윤 정부 발표 신규댐 14개, 절반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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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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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은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홍수 조절, 가뭄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중단된 댐은 산기천댐과 운문천댐, 용두천댐 3곳이다.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김 장관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고령 1인 가구인 A씨(80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허리디스크 증상까지 심해지면서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 어려워졌다.
A씨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도 상담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고 상담사의 소개로 50만원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A씨가 이 돈으로 구매한 것은 전동휠체어였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할 수 있게 된 A씨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B씨(40대)는 한부모 가정으로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공공근로로 생활해왔지만, 이마저 끊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접했고 5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충당했다.
대출보다 중요했던 건 극저신용대출과정에서의 상담 통해 B씨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B씨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가 이뤄졌고,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
앞선 사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들의 실제 이야기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최하위 도민들에게 연 1%의 금리로 300만원 이내로 5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며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 시도됐다.
실제 A씨와 B씨 사례처럼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지원 사업을 넘어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된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은 11만명이다. 대출금액의 75% 정도는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극저신용대출은 ‘금융단비’가 됐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극저신용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상환자는 24.5%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한 비율은 35.3%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나눌 특별한 전통주 5종을 선정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주와 관련해 1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28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중 상품화된 전통주는 총 24종이다.
이번에 선정한 5종의 전통주는 이중에서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경기주류대상’ 등 국내 주류대회에서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은 술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천하는 전통주는 상락향(남양주 바네하임브루어리), 3막걸리(포천 미미소), 파주개성 인삼막걸리(파주 운정양조장), 담 다이아몬드(성남 내올담), 소여강42(여주 추연당)이다.
상락향은 경기미와 통밀, 귀리 등 경기 농산물 90% 이상을 활용해 맥주 제조 방법으로 만든 전통주다. 잡곡 특유의 이취를 줄이고 오렌지·라임 향을 더해 산뜻한 풍미를 살렸다. 쌀 함유량이 높아 드라이하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3막걸리는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고, 사포닌 추출이 잘 되게 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인삼 막걸리다. 도수 6%의 가볍고 부드러운 맛으로 젊은 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파주개성 인삼막걸리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와 고온 증자 기술을 사한 무감미료 막걸리다. 도수는 9%이며, 일반 막걸리보다 묵직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러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담 다이아몬드는 경기미와 잡곡으로 만든 누룩을 사용해 다양한 곡물 향과 꽃 향, 완숙 과실 향이 어우러지는 증류주다. 증류주 숙성 기술은 소주를 만든 후 공기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향과 맛을 끌어올리면서 숙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도수는 40%이다. 올해 ‘경기주류대상’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소여강42는 증류식 소주의 숙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도수 42% 증류주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숙성기간을 2~3개월로 줄였음에도 깔끔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했다. 2024년 경기주류대상에서 금상을 받은 제품으로, 진한 맛을 선호하는 애주가들에게 추천된다.
추천 전통주 5종은 각 양조장 공식 온라인몰 또는 양조장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품질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췄다”면서 “경기 농산물 소비와 지역 양조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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