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에디터의 창] 도널드의 발버둥, ‘제국의 쇠락’을 실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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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06 03:25본문
관중이 ‘반미’로 돌변한 이유가 뭘까. 미국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묵은 불만 위에 한국 시장 개방 압박 등의 정치·경제적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었던 것 같다. 서울 올림픽은 수십년 얼어붙은 친미·반소 냉전 구도에 균열을 가져온 극적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치하의 조지아 구금 사태는 관세협상을 노린 도발이겠지만, 분명히 ‘도’를 넘었다. 일제 때나 나왔을 법한 쇠사슬로 손발을 결박한 행태는 집단 트라우마로서 한·미관계 역사에 아로새겨질 것이다.
우린 이제 ‘어제 같은 친구’가 될 순 없다. 도널드 선생의 바람대로 그냥 거래관계일 뿐.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의 참도를 모르는 장사치 리더에게 예의는 사치다.
도널드의 무도(無道)함은 88올림픽의 추억을 되살려냈다. 미 문화원 점거(1985년 5월) 같은 역사조차 모른 채 자란 MZ세대에게 반미의식을 기어코 심어주지 마라.수십년간 치를 대가는 관세의 몇곱절이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미국의 강건함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단지 군사력에 의존해서가 아니다. 보편적 합리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구시대 질서에 도전한 히피나 팝·록의 자유와 저항정신이 그 뿌리 아닌가.
이번 ‘도널드의 발버둥’은 미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내보인 극적인 장면이다. 최전성기의 정점을 찍고 미국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전문가 평가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고, 다급해져 저렇게 무리수를 둔 게 아닐까.
그동안 막대한 빚(국채)을 떠넘겨서, 달러를 찍어대서, 무력으로 겁박해서 값싸게 소비하며 향유해온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최근 금값 급등세도 이런 배경에서다. 달러 지위를 지키려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꼼수도 부려보지만,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가 있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긴 힘들 테다.
1997년 병장 때인 어느 날, K-16 숙소 복도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흑인 이등병과 마주쳤다. 그가 순간 “비켜!”라고 소리치더니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F~”까지 날렸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냈다. 그날부터 난 그자의 문제 삼을 만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했다. 그러고는 얼마 뒤 아침 점호에 대대 특무상사(CSM)에게 서류로 정리해 보고했다. 그 이등병은 부대원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았다. 이후 그가 내 눈도 맞추지 못하고 피해 다니던 기억이 난다.
미국인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 아둔한 자국민들로도 미합중국이 굴러가는 건 철저한 ‘FM사회’인 덕이다. 우선 구금 사태가 왜, 어떤 점에서 문제였는지부터 규정을 끝까지 따져들어 세게 나가야 한다. 트럼프 같은 이들의 특성은 딱 약강강약(弱强强弱)이다. “3500억달러는 선불금”이라는 도널드의 말이 왜 얼토당토않은지 꼬치꼬치 짚는 건 기본이다.
트럼프 현상은 ‘문명의 대전환’을 암시하는 단초일 수 있다. 문해력 저하, 유아사망률 같은 인구 통계를 토대로 소련의 붕괴를 예측했던 프랑스의 역사인류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저서 <제국의 몰락>(2001)에서 ‘미국 체제의 해체’를 예고했다.
물론 금 보유량이나 반도체 설계력, 인공지능(AI) 기술력 등 미국의 힘은 아직 막강하다. 그러나 그 강건하던 로마제국도 비단 수입 등에 따른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누적에 화폐가치 절하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종말을 맞고 말았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가 37조달러(약 5경1200조원)를 넘었다. 연간 이자만 약 1조달러로, 국방비보다 많다.
우리가 지금 당파 싸움에 정력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건 간, 쓸개 다 빼줄 듯 ‘아메리칸 파이’ 부르며, 성조기나 흔들어대는 짓들이다.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 동태를 두루 살펴서 장차 유리한 고지를 짚어놔야 하겠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국제질서의 지각판 자체가 꿈틀대는 중이다. 옛말마따나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자.”
지금 믿을 건 우리 실력과 금뿐이다.
페트병 소주 소비량이 늘면서 병 소주 등을 대상으로 반환하는 빈용기보증금 지급량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페트병의 탄소 배출량은 재사용 유리병보다 3배 많은데도 페트병 소주 소비량은 갈수록 늘고 있어, 병 사용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용기보증금 출고량과 소주 페트병 출고량등 자료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 대상 소주병 출고량은 2016년 32억7700만병부터 지난해 26억2100만병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환량 역시 2016년 30억6900만병에서 지난해 26억1200만병으로 대폭 줄었다. 회수율은 93~98%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체 출고량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주류와 청량음료 중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쓰는 제품에 대해 빈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초록 소주병, 갈색 맥주병, 투명 콜라병 등이 대표적으로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다.
병 소주 소비가 줄어든 이유로 페트병 소주 소비량 증가가 지목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977t에 불과했던 소주 페트병 출고량은 지난해 1억1923t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CU는 2023년 처음으로 페트 소주의 매출 비중(50.2%)이 병 소주(49.8%)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페트 소주 매출 비중은 2019년 30.4%, 2020년 31.3%, 2021년 44.2%, 2022년 47.0%, 2023년 50.2%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페트 소주(640㎖)는 병 소주(360㎖)보다 100㎖당 가격이 대체로 저렴하고,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어 가정을 중심으로 인기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재사용이 잘 되던 유리병을 소비하던 경향이 일회용 페트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며 병 소주 소비를 권장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에 따르면 재사용 유리병은 폐기 전까지 평균 20회 사용돼 한 개당 탄소배출량이 42.9g에 불과한 반면 일회용 페트병은 3배인 136.3g에 달했다.
최근 병 소주 중에서도 초록병이 아닌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비표준용기(이형병)’가 등장하면서 소주 병 재사용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9년 10개 주요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제조사에 상관없이 360㎖ 초록 소주병을 공용병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어떤 업체는 빈 병을 수거한 뒤 이를 세척해 자사 라벨을 붙여 재사용할 수 있었다. 2019년 진로가 푸른빛 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이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업계는 이형병도 회수율이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병 모양이 다양해질수록 선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파손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강득구 의원은 “빈용기보증금제 대상 소주 출고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페트병 소주 출고량은 늘고 있다”며 “탈플라스틱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확대하고 일회용 페트병에 대해서도 보증금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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