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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 의향”…방한 앞두고 ‘비핵화’ 조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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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0-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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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비핵화를 안건에서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논평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다음 날 백악관이 내놨던 논평과 비교하면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계속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백악관이 이번 논평에서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의제가 제외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개인적으로 트럼프에게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라이벌 시카고 컵스와 밀워키가 디비전시리즈에서 맞대결 한다. 컵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샌디에이고를 제치고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
컵스는 3일 홈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서 샌디에이고를 3-1로 꺾었다. 2회말 연속 안타로 2득점 하며 상대 선발 다르빗슈 유를 1이닝 만에 끌어내렸다. 경기 중 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 2루수 니코 호너 등이 고비마다 결정적인 수비로 상대 추격을 차단했다.
컵스는 3-0으로 앞선 9회초 샌디에이고 잭슨 메릴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며 3-1로 쫓겼다. 1사 이후 연속 몸에 맞는 공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부랴부랴 마운드 위에 올린 우완 앤드류 키트리지가 후속 제이크 크로넨워스와 프레디 페르민을 범타 처리하며 간신히 승리를 지켰다. 샌디에이고는 9회 메릴의 홈런 직후 타석에 들어선 산데르 보하르츠의 삼진 판정이 아쉬웠다. 풀카운트에서 컵스 브래드 켈러의 6구째 직구가 바깥쪽 낮게 존을 벗어났지만 주심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했다. 결과론이지만, 보하르츠가 볼넷을 걸어 나갔다면 무사 만루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샌디에이고의 막판 추격을 뿌리친 컵스는 디비전시리즈에서 밀워키를 만난다. 컵스와 밀워키의 5전 3선승제 디비전시리즈는 오는 5일 밀워키 홈에서 1차전을 시작한다.
컵스와 밀워키는 지역 라이벌이다. 컵스 홈구장 리글리필드와 밀워키 홈구장 아메리칸패밀리파크는 134㎞ 거리에 불과하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이정도 거리는 ‘옆 동네’ 수준이다. 두 구장이 I-94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은 ‘I-94 더비’로 불리기도 한다. 아메리칸리그 소속이던 밀워키가 1998년 내셔널리그로 넘어오면서 두 팀의 라이벌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컵스 팬들은 시카고 북쪽에 있는 밀워키 홈구장을 ‘노스(north) 리글리’라고 부른다. 대도시 시카고를 홈으로 쓰는 컵스 팬들이 워낙 많아 밀워키 원정경기도 마치 홈경기처럼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밀워키 팬들은 당연히 그런 컵스 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밀워키에서 현역 은퇴를 했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시즌 동안 밀워키 지휘봉을 잡았던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이 지난해 컵스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두 팀의 경쟁 관계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카운셀 감독은 밀워키의 재계약 제안을 뿌리치고 컵스를 택했다. 카운셀 감독은 지난해 5년 4000만달러라는 MLB 역대 감독 최고 대우로 컵스 유니폼을 입었다.
카운셀 감독을 놓친 밀워키는 팀 내에서 오랜 세월 지도자로 경력을 쌓은 팻 머피 벤치코치를 새 감독으로 택했다. 대학 야구 감독으로 잔뼈가 굵은 머피 감독은 지난해 부임 첫해부터 특유의 지도력을 발휘하며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부임 2년 차인 올해는 팀을 리그 최고 승률(0.599)로 이끌면서 2년 연속 감독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컵스와 밀워키는 아직 포스트시즌 맞대결이 없다. 다만 2018년 중부지구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열렸던 시즌 ‘163번째 경기’에서는 밀워키가 컵스를 3-1로 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고, 정부가 조성키로 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는 게 우선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쥐락펴락하거나, 은행이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재벌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혜 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은행까지 치명상을 입고,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은행을 소유한 재벌이 경쟁사에 자금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많았다.
이 대통령도 조건을 달긴 했다.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AI 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정 책임자가 국내외 기업인과의 행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불쑥 꺼내는 방식도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도 선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안전판을 제거했는데 금산분리 규제까지 푸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2800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이 돈을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산분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재벌 견제·공정 경쟁·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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