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노조, 김용원 위원 ‘알 수 없는 출국금지’에 반박 “특검 수사 때문”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다 철회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측이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를 불참 이유로 들자, 인권위 노조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게 이유”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1일 김 위원이 참석하려 했던 ‘제17차 군옴부즈기구 국제컨퍼런스’의 조직위원회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위원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불가피하게 국제회의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원칙’에는 인권위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이명현 특검팀에 의해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인권위는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힌 것이다.
인권위 노조는 이 메일에서 “김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유는 2023년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이 처음에는 (채 상병 사건) 진정 처리에 적극적이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긴급구제 조치 심의가 예정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절차를 위반해 진정을 기각하는 등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 측의 ‘업무 수행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엔 “인권위법과 국제원칙이 방해받았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해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이를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 특검팀은 김 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교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근교 카스텔 간돌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 이같이 밝혔다.
교황은 “낙태에 반대하지만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찬성하는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미국 시카고 대교구가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에게 이민 문제 공로를 인정해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에 관해 답한느 과정에서 나왔다.
더빈 상원의원이 낙태권 찬성론자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이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 내 가톨릭교회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교황은 이에 대해 “더빈 상원의원이 40년 동안 미국 상원에서 해온 전반적인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정의 어려움과 긴장을 이해하지만, 과거에도 말했듯이 교회의 가르침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레오 14세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즉위 이후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트럼프의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던 전임자와는 달리 절제된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 부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미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더빈 상원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구도 해답이 있지 않다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더빈 상원의원은 이날 시카고 대교구 측에 ‘평생 공로상’ 수여를 정중히 사양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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