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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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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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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현대 사회학 창시자 막스 베버(1864~1920) 연구의 권위자인 전성우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9일 오전 6시40분쯤 별세했다고 유족이 30일 전했다. 향년 77세.
대구 출생인 고인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5~2013년 한양대 정보사회학 교수로 강단에 섰다.
‘전 베버’로 불릴 정도로 베버 연구에 헌신했다. 1974년 독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 갔다가 베버의 논문을 읽고 반해 현지에서 학부부터 다시 사회학을 공부했다. 귀국 이후 연구회 활동과 수많은 번역 및 논문 발표로 ‘베버 르네상스’를 이끈 학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보수적·부르주아적 이념의 수호자로 왜곡된 베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원전을 분석하고 재구성해왔다. 전 교수의 베버에 관한 이해와 통찰은 한국 사회 분석이나 처방에 필요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교수는 2013년 정년 기념 연구 논문집 출판기념회에서 “베버는 국가가 계급이해를 초월해 있는 중립적 조정자라는 모든 입장을 가차 없이 비판하면서, 국가에 의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들이 법적으로 대등한 이익대변단체들로 조직되어 전개하는 투쟁을 통한 갈등 해결을 지지했다”고 했다.
저서 <막스베버의 근대사회론> <막스베버 역사사회학 연구> <막스베버 사회학> 등을 펴냈다. 유족은 부인 최민숙씨(전 이화여대 독문과 교수)와 아들 전병석씨(미국 이타카대 연극과 교수), 며느리 앤 해밀턴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조문은 1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 이천 에덴낙원.
부산~대마도를 운항하는 초고속 여객선 노바호가 3일 운항을 시작했다.
㈜스타라인은 3일 부산~대마도 항로에 초고속 여객선‘노바(NOVA)호’를 새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니나호를 대체한 노바호는 네덜란드의 여객선 전문 조선업체 다멘사에서 2025년 건조한 최신 선박이다.
길이 42.4m, 총톤수 590t, 정원 439명, 최대 속도 40노트의 초고속선이다. 엔진 4기를 장착해 안전성과 복원성이 뛰어나고 기상 악화 시에도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한다. 전 좌석이 가죽시트이며 좌석마다 USB포트를 설치했다.
월·화·목·토·일요일은 부산~히타카쓰 노선을, 수·금요일은 부산~이즈하라 노선을 운항한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하루 2차례 왕복한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오전 9시10분에 출발하며 귀항편은 히타카쓰에서 오후 3시50분, 이즈하라에서 3시20분에 출발한다.
운항시간은 부산~히타카쓰 1시20분, 부산~이즈하라 2시30분이다.
앞서 9월 9~30일 부산~대마도 구간에서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편 부산~대마도 항로를 운항하는 노바호 투입으로 3척으로 늘었다
추연우 스타라인 대표는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을 두루 갖춘 최신형 여객선 노바호 운항으로 한·일 관광 교류와 지역 경제·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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