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 대통령이 ‘주차관리남’···GD·장원영 총출동 APEC 홍보영상 깜짝 등장 > 갤러리

상간녀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2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공개한 특별 홍보영상 촬영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영상에서 항공기 유도원으로 2초 카메오 출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부터 진짜 #주차관리남. 감독님 이거 맞아요?”라는 글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항공기 유도원 복장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는 사진 7장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GD #박찬욱 #박지성 #페기구 #안성재 #장원영 그리고... #이재명 #레츠고’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적었다.
이날 공개된 홍보영상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APEC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영화감독 박찬욱,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 가수 장원영(아이브), 셰프 안성재, DJ 페기 구 등 각 분야의 유명인들이 카메오로 출연했다.
이 대통령은 경광봉을 들고 항공기 지상 이동을 유도하는 항공기 유도원으로 2초가량 얼굴이 나온다. ‘세계가 경주로 모인다’는 메시지 아래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 있게 국제 사회에 복귀한 대한민국을 은유하는 장면을 표현했다고 준비기획단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에서 직접 항공기 유도원 옷을 입고 영상을 촬영했다. 공항 배경은 CG(컴퓨터 그래픽)로 합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우석 감독의 카메오 요청을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영상은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됐고 제작진과 출연진 전원이 출연료 없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간 동안 취업 심사를 신청한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선희씨 별세, 김태영·태원·태성·미정씨 모친상, 배병권씨 장모상, 이효순·안근자·이숙자씨 시모상,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 조모상,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처조모상=1일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발인 2일 (032)583-4444
■함수동씨 별세, 주영·한주씨 부친상, 최동훈 시사저널이코노미 기자 장인상=1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3일 (033)261-4441
■김서식씨 별세, 학관 전 충북경찰청장 부친상=1일 청주성모병원. 발인 3일 (043)210-5181
■김재월씨 별세, 박화진·정희씨 모친상, 구성민 키움증권 전무·기업금융부문장 장모상=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02)3010-2000
■이운학씨 별세. 영혜 오마초 교사·영희 인터링스 대표이사·영현씨 부친상, 이성훈 한국거래소 부장·김정기 SBS TV뉴스편집부 부장·장태희 엘지전자 부장 장인상=9월30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3일 (02)698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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