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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 국방상, 러 국방장관 만나 “러 전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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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0-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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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러시아를 방문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1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노 국방상과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주에서 열린 북한군 헌정 동상 제막식에 참여했다.
‘동맹자들-조선의 항일유격대원들’이라는 이름의 이 동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과 함께 싸운 북한 유격대를 기리고자 제작된 것이다.
노 국방상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지도하에 주권과 영토보전, 국익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와 군, 국민의 전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러 지도자들의 전략적 지도력 아래 오늘날 북러 관계는 포괄적이고 미래를 향한 목적 있는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러시아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북한이 파병한 일을 두고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확인해준다”며 이 동상이 ‘형제애’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역사가 여러 공동의 뿌리를 갖고 있다며 “오늘 공개한 기념비는 또 다른 공통 요인을 상징한다. 그것은 불과 피로 만들어진 우리의 형제애”라고 했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명절인 추석에 전달할 선물 세트의 내용을 지난달 23일 공개했다.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그리고 우리 쌀로 구성된 선물이다. 선물세트가 전달될 사회 각계각층에는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영웅 이외에도 산재 희생자 유족들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설 명절 선물 세트는 특정 종교 배척 논란이 있었다. 내용물은 전통주와 잣, 유자청,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포장이 문제였다. 국립소록도병원인 한센인 환자들의 그림으로 내부가 포장됐는데, 그림에 십자가와 성당, 묵주 등이 등장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조계종을 찾았고, 대통령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년 설에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절 선물 상자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포장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다. 윤 전 대통령의 선물처럼 선물 그 자체보다는 포장된 내용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2022년 설 선물이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상자 그림을 문제 삼아 설 선물을 돌려보냈다. 독도를 배경으로 한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내용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6년 설 선물에 화장품이 포함됐는데, 이 화장품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물 구성품이 문제가 될 뻔했다. 명절 선물로 각 지역 특산 농산물을 애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추석 때 황태와 멸치 세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내용물을 미리 알게 된 불교계에서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선물을 다기 세트로 교체해 구설수를 피했다. ‘소망교회 장로’임을 공공연히 밝혀 온 이 전 대통령의 처사 때문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10번의 명절 중 아홉 차례 전통주를 선물에 포함시켰다. 구설수는 딱 한 번. 술 때문이 아니었다. 2006년 추석 선물 세트에는 전국 9곳의 특산 차와 다기 세트로 구성됐다. 당시 선물 대상자 중 집중호우 피해자가 포함됐다. 그래서 “차를 마실 여유가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가 수재민에게는 쌀,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MP3 등으로 선물을 교체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문민정부였던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각자의 고향에서 난 특산품을 선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의 김·한과·녹차 등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산 멸치를 선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격려금을,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삼을 선물했다. 정치인 등 제한적인 계층만이 선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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