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대통령실 “주진우 ‘국정자원 화재 때 예능 촬영’ 억지 의혹 강한 유감···법적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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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04 05:03본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이 오는 5일 방영된다며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1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예능 촬영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9월26일 (금) 20시20분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9시39분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출입기자 단체대화방에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한 사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회의를 주재한 사실 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전날 밤 기각되자마자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바로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권 의원 공소장에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의혹은 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원을 줬고, 넥타이를 준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측이 수긍한 ‘쇼핑백 전달’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전달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한 총재 구속기한이 오는 12일이어서 특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지난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을 투입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7일간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정자원에 현재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완전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 본부장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재정당국과의 논의 등 예비비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며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응대체계를 가동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정부 서비스의 근본적인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정비하고 개선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전부 전산시스템 중 이날 오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등급 21개를 포함해 총 115개로, 복구율은 17.8%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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