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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연대해 1일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는 모임을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된 뒤 파문이 일자, 탄핵의 대안으로 거론해 온 임기단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최근의 의혹들을 거론하며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준비모임 측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며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상을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발효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