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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야당에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나”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을 거론했다.그는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9명의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고 그 중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쿠팡 주식 1500만주를 매도한다. 쿠팡이 2021년 3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첫 주식 매각이다.쿠팡은 6일(현지시간) 김 의장이 ‘클래스 B’ 보통주를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해 1500만주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보유 주식 200만주는 자선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주식 매각 절차는 오는 11일 시작돼 내년 8월29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이날 종가(주당 24달러) 기준으로 계산(환율 1400원)하면 매각액은 5000억원대 규모다. 주식 매각 이유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한 재정적 목적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쿠팡은 “계획된 거래 규모는 김 의장의 쿠팡 보유 주식(1억7480만2990주·클래스 B 보통주) 수량의 10%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일반 주식인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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