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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처참하고 참담했다”고 비판했다. 공천개입 등 의혹을 모두 부인한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시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며 “대통령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는가”라면서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고 특검 동참을 압박했다.이재명 대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며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녹취가 공천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거짓”이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이미 확보했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가 마련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예산’ 삭감을 공언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이재명 대표 핵심 정책 관련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며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했다.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2025년 예산도 결국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 감세 예산, 윤석열 정부 제 논에 물 대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고,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한 대신 국민 재난 안전과 역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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