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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원인’ 배터리, 작년 6월 ‘교체 권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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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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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정기검사 점검 업체가 ‘교체 권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기 점검을 진행한 LG CNS는 지난해 6월 정기 검사에서 사용연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배터리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기검사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어 ‘정상’ 판정을 내렸다.
국정자원이 사용연한인 10년을 1년 가량 넘긴 노후 배터리에 대한 교체 권고를 받고도 업체의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불이 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토대로 UPS 제조업체를 거쳐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납품된 것이다.
국정자원은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이 아닌 교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보도 등에 대해 “(당시 작업은)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서버 등)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한국이 미국과 후속 관세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압박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3500억달러는 15% 관세를 위한 “선불”이라고 했다. 미국 요구대로 하면 외환위기마저 우려되는 한국 처지엔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요구다. 이 여파로 26일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피가 2.45% 급락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방송에 나와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한술 더 떠 일본(5500억달러) 수준으로 투자 증액을 요구하고, 의약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며 압박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골대를 옮겨가며’ 투자를 겁박하는 미국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의 경제여력으로 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미국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수·진보를 떠나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달러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외환위기로 치달을 가능성 외에 국내 산업 공동화도 걱정해야 한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수익을 얼마나 받을지조차 불확실한 ‘묻지마’ 투자다. 이런 ‘팔 비틀기’식 요구로 경제와 민생이 흔들린다면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정치가 불안해하는 국민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이 ‘초당적 대처’를 실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만으론 미국의 협박성 요구를 감당하기가 버겁다.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3500억달러 투자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호혜적 합의’를 촉구할 때 협상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국회 5당 의원 65명이 25일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 철회’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 빠져 있다.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동참해 국민의 의지를 미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합의 파기처럼 제1야당을 ‘유령’시해선 국론을 모으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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