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민자사업 신분당선, 혈세 먹는 하마? > 갤러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에도 동해탐사팀의 경영 개선 기여로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적시됐다.
또한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20일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2만3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았던 올해 여름 성수기 보다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 이용객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인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여객 예측치는 총여객 기준 24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2만3000명으로, 기존 성수기 최다실적인 올해 하계 성수기(일평균 21만8000명) 대비 2.3%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연휴(일평균 20만명)와 비교하면 11.5% 증가했다.
연휴 기간 중 가장 여객이 많은 날은 10월 3일로, 23만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다 여객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인천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한 날은 2019년 8월 4일로 23만4171만명이 이용했다.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 역시 10월3일(12만9000명),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12일(12만4000명)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공항혼잡 등 여객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국 수속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장비를 10대에서 17대로 확충하고 증원된 보안검색인원 119명 전원을 현장배치한다.
법무부와 협조해 출국장 시간을 1시간 조기 운영하고 각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 및 안내 인력 집중배치 등의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역대 최다 여객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 및 항공사와 협력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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