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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속보]한학자 구속 지속 여부 판단···법원, 내일 오후 4시에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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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0-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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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의 적법성, 부당성을 다투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다음 달 1일 오후에 열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할 이유가 없고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사 결론은 추석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HD현대미포가 ‘연료절감형’ 선형 개발 등 기술차별화를 통해 약 9조원까지 확대되는 중소 컨테이너선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진다.
HD현대미포는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피더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피더 컨테이너선은 3000TEU(1TEU는 약 6.1ｍ 길이 컨테이너 1개)보다 작은 규모의 컨테이너선으로, 허브 항구와 중소형 항구를 연결하는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말한다.
HD현대미포는 “저항을 최소화해 추진 효율을 높인 새로운 선형을 개발해 수주경쟁력을 높였다”며 “새로운 선형 설계를 적용할 경우 최대 20%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수주 성공 사유를 밝혔다. HD현대미포는 올해만 피더 컨테이너선 21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과 18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이다. 2800TEU급 컨테이너선은 길이 186ｍ·너비 35ｍ·높이 14.3ｍ 크기이고, 1800TEU급은 길이 172ｍ·너비 27.4ｍ·높이 14.3ｍ 크기다. 이 선박들은 HD현대미포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2027년 10월까지 차례대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27억4000만달러(약 3조8516억원) 규모인 올해 피더 컨테이너선 시장이 연평균 8.7% 성장해 2035년까지 63억4000만달러(약 8조9121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 운임 상승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 중심으로 단거리 해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피더 컨테이너선 약 30%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어 교체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를 우선시하는 선사들로부터 발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쇄빙선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한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댐 건설, 4대강 사업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 관리 정책이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30일 7개 댐 건설 중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책의 문제점을 ‘셀프 지적’하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4조7000억원을 들여 14개 댐을 다 지어도 용량이 소양강댐의 11% 수준에 그칠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정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 수준인 총 3억2000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며 “일부는 과거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재추진했다. 댐 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사회 반발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7월30일 김완섭 당시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 홍수를 대비하겠다며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후 댐 건설 후보지는 빼고 더해지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주민 반대가 극심한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제외된 4곳은 임시 후보지격인 ‘후보지(안)’으로 남겨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을)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도 10곳 후보지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했다. 지난 1월에는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에는 10곳 중 순천 옥천을 제외한 9곳의 신규댐 건설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9곳에 청양 지천댐을 더해 총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는 추진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면서 댐 건설 추진은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한 지 3주만에 구체 계획이 나왔다.
약 1년 만에 정책이 뒤집히면서 ‘기후대응댐’,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물 정책 방향이 정치적으로만 결정된다는 비판도 받는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댐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을 써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는 사업임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은 계속 갈등을 또 겪고 일대에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 등 지역에서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도 감지된다.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댐 건설) 찬성 측만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친다면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댐 건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도 “최종 건설 후보지가 아닌 곳에서도 절차가 계속됐는데 이전 정부와 뭐가 달라졌나”라며 “공론화라는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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