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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석유화학 산업 재편 지원’ 금융권 자율협약···당국 “마지막 기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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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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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금융권이 석유화학(석화) 산업의 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들에 만기연장·금리조정·신규자금 투입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석화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석화 등 주력 산업의 신속한 구조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석화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최근 일부 업체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상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하되, 채권단이 동의하면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 채권을 보유한 다른 은행들까지 포함된 자율협의회가 소집돼 관련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도 검토한다. 지원 여부는 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금리조정, 이자유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신규 자금도 투입될 수 있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사업재편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 계획,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재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정기적으로 재무·영업 현황, 약정 이행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은행권은 향후 사업재편 기업에 만기연장·금리조정 등 금융지원을 하면 해당 채권이 부실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에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 검토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번 협약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업·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화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 감축 계획과 자구노력의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때를 놓치면 채권단 역할도 ‘관찰자, 조력자’로만 머무르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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