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시가행진 사라진 국군의날 기념행사…병력·예산 대폭 줄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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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02 00:02본문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 여럿이 처음 공개됐다.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소형·중형 자폭무인기,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이다. 지하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탐사로봇, 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중로봇협동자율 시스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도 첫선을 보였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전력도 등장했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230mm 다연장로켓 천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II 등이다. 또 3축 체계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의 주요 수단인 현무-5 미사일도 전시됐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8t으로 알려져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현무-5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등 부각하지 않았다.
K-방산의 대표 전력인 K-9 자주포, K-2 전차, 차륜형장갑차 ‘백호’ 등도 전시됐다. 공중 분열에서는 소형 무장헬기(LAH), 아파치(AH-64E), 수리온(KUH-1), 4.5세대 전투기인 KF-21 및 F-35A, 해상초계기 P-8(포세이돈), 공중급유기 KC-330(시그너스) 등이 비행했다. 미군 전투기인 F-16도 참여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동원된 병력은 998명이고 장비는 100여대다. 투입된 예산은 2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병력·장비는 약 20%, 예산은 약 33% 줄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3·2024년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을 열어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했다. 예산도 각각 101억9000만원, 79억8000만원이 들었다. 구시대적인 시가행진에 막대한 비용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행사 참여 병력과 장비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북한을 향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총지휘하는 제병지휘관은 최장식 육군 소장이 맡았다. 최 소장은 학군 30기로 비육사 출신이 제병지휘관을 맡은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시체육회 소속 사격감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A씨(4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다량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B씨는 지병으로 올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탄 소지 및 유통, 총기 소지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22구경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37정도 압수했다.
압수된 총기 중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B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시중에 사제총 100여정과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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