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외환보유액상 연 200억달러만 가능” …한은도 대미투자 선불에 ‘불가’ 밝혀 > 갤러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외환보유액상 연 200억달러만 가능” …한은도 대미투자 선불에 ‘불가’ 밝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01 22:41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5층 전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 등과 3일째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9일 화재가 발생한 5층 7-1전산실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산실 내부 CCTV에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가 설치된 지점에서 불길이 솟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만 CCTV가 발화 지점 반대편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시간 전후로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 가운데 7명을 조사해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초기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 작업자들은 국정자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것과 같이 “배터리 이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13명이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파악한 작업 인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참고인은 모두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이며, 국정자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3일째 이어졌다. 합동감식반은 전날까지 이틀에 걸친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확보된 작업 도구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도 확보해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26일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안부 정부 24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현재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취임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상태로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사실 관계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며 “빠른 복구를 통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양산시 호계동 천성산 한 암자에서 상북면 방향 임도를 달리던 4t급 분뇨 수거차가 7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75)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들 B씨(44)가 숨졌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암자에서 차량에 분뇨를 싣고 내려오다가 사고 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B씨는 이날 아버지 일을 도와주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로 분뇨가 유출되진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전글카마그라구입 [예술과 오늘]진심 어린 멜로디의 귀환 25.10.01
다음글성남성범죄변호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12시간 공습···젤렌스키 “비열한 공격” 25.10.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외환보유액상 연 200억달러만 가능” …한은도 대미투자 선불에 ‘불가’ 밝혀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