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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할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다고도 했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동맹휴학 승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현실적인 대책 없이 체면 세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단은 대학의 교육과정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현재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심 정...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강원 원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원주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원주천 댐 건설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홍수조절 댐인 ‘원주천 댐’은 2019년 7월 착공해 5년여간의 공정 끝에 완공됐다.총사업비 906억 원을 들여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833번지 일원에 높이 46.5m, 길이 210m,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로 건설한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원주천 댐이 준공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원주천 유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의 경우 적은 비에도 급격하게 유량이 불어나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다.원주천 댐은 평소 한탄강댐,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에 수문을 통해 유량을 조절하게 된다. 또 인근에 둘레길과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풋살장,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천 댐 건설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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