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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긴장을 조성하려는 듯 정보 관련 사항을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보다 사려깊은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파견은 우회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현 정부는 무슨 호재라도 만난 듯 관련 정보를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설익은 대증적 조치를 마구잡이식으로 내놓고 있다”면서 “긴장 조성을 불사하려는 듯한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살상무기 지원 검토, 듣도 보도 못한 참관단(모니터링단)이라는 이름의 정보·군사 인력 파견, 심문조와 심리전 요원 파견 등 온갖 아이디어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사려 깊은 대응을 주문했다.위 의원은 그러면서 정보 관련 사항은 은밀히 다루고, “우크라이나 파견 소위 참관단으로 언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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