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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
서울 성북구는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약 2주만에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성북구는 지난달 18일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촉구 범 구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강북횡단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성북구 정릉·길음역, 서대문구 홍제역,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양천구 목동역을 잇는 경전철로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을 잇는 철도 노선으로 계획됐으나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탈락했다.성북구는 지난달 15일 강북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TF를 신설했고, 18일부터는 한 달간 10만명의 서명을 모으겠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성북구는 관내 20개 동에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돼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북구는 예정된 기간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한 뒤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구민의 열망을 서울시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성북구에서는 지난달 26일 정릉동 교통광장에서 ‘강북횡단선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