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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
여야가 4·10 총선에서 제시한 공통 민생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추려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내내 정쟁의 뒷전에 놓였던 민생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어 정치를 복원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의 전범으로 만들기 바란다.민생협의체는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안으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협의체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인견을 최대한 좁히고 작은 차이가 있어도 신속하게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견지해야 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다. 그만큼 민생 위기가 넓게 퍼져 있고, 급변하는 대...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휘체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뒤 별도의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의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신교대대에는 기존에도 훈련병 교육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으나 지휘체계 관리 미흡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신교대대장이 소속 간부와 훈련병들의 고충 파악에 소극적이었다고 적었다. “신교대대장은 평소 간부들의 신상관리 파악이 미흡했다고 보여진다”며 “군에 입대해 신체·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국방헬프콜·내부공익센터·육군고충처리시스템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에 대해 훈련병들에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