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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녹음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취임 이후 2년 동안 계속돼온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주장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명백한 불법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천개입, 선거개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당으로부터 어떤 건의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녹취에 나와 있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질의에...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 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그러나 농업 부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2.5% 상승한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연...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총력전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KB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곳은 하나은행뿐이다.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책을 추가로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NH농협은행도 다음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 축소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은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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