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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당국, 배터리 이전 당시 작업자 수도 제대로 파악 못해…뒤늦게 “현장에 15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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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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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이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행안부 등은 화재 당시 투입된 작업 인력을 13명에서 8명으로 정정했다가 “모두 15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다시 설명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현장 인력 11명과 차이가 난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이미 조사한 참고인을 포함해 현장에 있었던 인력이 모두 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파악한 인원이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인력에 대한 행안부와 국정자원의 설명은 계속 바뀌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9시 기준 대처상황 보고에서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8명으로 수정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력은 주사업자와 파트너사 등 3개사 직원 8명으로 확인됐으며,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선 “현장에는 작업자와 입회자가 있었다”며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담당 공무원 1명, 방제실 직원 5명, 감리인 1명, 작업자 8명 등 총 15명으로 확인했다”고 번복했다. 지난 26일 밤 화재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화재 원인이 된 배터리 이전 작업에 투입된 인력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원 차단이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정자원은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40분쯤 뒤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자원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나흘째 이어졌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모두 국과수로 옮겨졌다.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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