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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특정 국가 향한 괴담·혐오, 완전히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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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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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관광객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행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면서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다”며 “문제는 인종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너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만원씩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나”라며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국격 훼손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되겠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가 예상된다’ ‘범죄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반중 집회를 언급하면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연일 반중 집회에 엄중 경고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한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해외에 계신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일궈낸 진정한 주역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우린 다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방위산업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늘어난 각국의 방산 수요를 가성비 높은 한국 기업이 충족시키면서다. 하지만 시장 확대를 위해 선진국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하마스전이 끝나더라도 각국의 방산 수요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 지역의 안보를 책임져온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유럽·중동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된 동맹국들은 무기체계 확충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지난 6월 2035년까지 무기체계 확충 등에 쓰는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간접비 포함 5%)로 늘리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방산시장이 대폭 커진다는 의미다.
앞서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방산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연간 수출액이 2020년 4조원대에서 2023년 19조원대로 늘었다. 가성비와 빠른 납품이 한국 방산의 주요 전략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방산을 축소한 서방 국가와 달리 상시적인 북한 위협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유지해온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가성비와 빠른 납품만으로 한국 방산이 더 성장할 수 있느냐다. 프랑스·독일은 유럽 국가들에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3월 EU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 현재의 3배 수준인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후발주자 튀르키예도 무시할 수 없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한국 방산 수출은 10위(2%)였고, 튀르키예가 11위(1.6%)다. 미국(42%)·프랑스(11%)·러시아(11%)·중국(5.8%)·독일(5.6%)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수출 대상국을 늘리고, 첨단 기술 협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출 대상국을 늘리기 위해선 먼저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A)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DA는 방산시장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는 2022년부터 이를 논의해왔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다른 선진국 시장 진출은 수월해진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출국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성비와 빠른 납기로 승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수출시장 확대가 아닌, 수출국을 안보 파트너로 보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은 길다. 긴 연휴 덕분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넉넉하지만,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입장료 부담을 덜고, 아이부터 조부모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떨까.
이번 추석 연휴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고궁과 왕릉은 물론, 조부모를 위한 특별 혜택을 내건 테마파크까지 곳곳에서 ‘세대 공감 나들이’가 가능하다.
고궁에서 즐기는 전통의 멋
서울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는 3일부터 9일까지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평소 티켓을 끊어야 들어가던 공간이 명절 기간 활짝 열리면서, 시민 누구나 조선 궁궐의 멋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궁궐 야간개장과 ‘궁중문화축전’ 전통 공연도 함께 열려, 낮과 밤 모두 매력이 다르다.
경기권에 있는 조선왕릉(서오릉, 동구릉, 융·건릉 등)도 같은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차분한 숲길을 걸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산책이 가능하다.
테마파크·세트장, 추석 당일 무료 개방
경남 합천의 합천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은 추석 당일인 6일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대장경테마파크 역시 같은 혜택을 내건다. 전북 임실의 치즈테마파크도 축제 기간에 맞춰 문을 활짝 열어, 아이들에게는 체험,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시간을 선사한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는 올 추석을 맞아 조부모를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키자니아 서울점은 3일부터 12일까지 3대가 함께 방문하면 조부모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전통 소품을 챙겨 가면 ‘키조(키자니아 화폐)’도 받을 수 있다. 부산점은 달토끼 민속 놀이터, 전통놀이 체험 등 아이 중심의 추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연·지역 명소도 활짝
강원 평창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남 완도의 완도수목원, 남원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는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충북 청주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일부 전시를 무료로 운영한다.
1906년부터 부산 앞바다를 지켜온 영도등대는 2004년 해양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며 문화 명소로 거듭났다. 내부 ‘See&Sea 갤러리’와 야외 공연이 매력을 더하며, 인근 태종대 전망대·오륙도 스카이워크·흰여울 문화마을과 함께 부산 바다의 진수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수원시립미술관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무료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주의 한라수목원·제주목관아는 전통 공연과 연계해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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