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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여당, 국민의힘 ‘혐중 정치’ 비판…“경제와 국익 정면으로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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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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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 혐오) 정서에 편승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 가능성과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반중 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수지가 52억달러(7조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라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서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턱대고 혐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와 다름없다”며 “외교·경제적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할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출정을 예로 들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저녁 식사도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해야 소량을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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