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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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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올해의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오후 5시에 마감된 2025년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에 566명이 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학회가 집계한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782명의 20.3%에 불과한 수준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급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대거 중도 이탈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공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쳐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전공의 출근율은 수개월째 8%대에 머물고 있다. 전공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레지던트 출근율은 10% 수준이다.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료 예정’ 고연차 전공의는 553명뿐이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검찰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회사명이 적힌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두 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다.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가 두 번 받았는데, 기억나는 건 2021년 9월”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다만 명씨는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명씨가 돈봉투를 받은 시점으로 진술한 2021년 9월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던 시기다.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이자 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미래한국연구소는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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