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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경기도교육청의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에 한때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는 정상 운영 중으로 경기교육청은 수능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나이스 접속이 안 된다는 신고가 처음 들어왔다. 이후 도교육청 측이 복구에 나서 1시간여 만인 오전 8시 20분쯤 복구했다.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나이스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이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 교무·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수능 시험장에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은 수험생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하는 데에도 나이스가 쓰인다.경기교육청은 우회 접속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며 나이스 접속 장애로 인해 수능에 큰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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