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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왜 그를 선택했는가.’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라면 주기적으로 맞닥뜨리는 질문이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의 귀환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해당 질문의 대상이 된다. 특히 그의 승리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라는 변곡점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관심을 두는 주제가 됐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등과 관련해 트럼프의 귀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미국 유권자가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는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와 연결된다.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인물이 재신임을 받는 것은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니다. 미국사회가 그에게 기대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승리 이면에 담긴 미국 내 기대와 한국이 마주하게 될 변화를 총체적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제작·보도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박 후보자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임명동의제는 내용적으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며 “위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18~19일 이틀간 진행된다.임명동의제는 노조 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장이 통합뉴스룸국장(옛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지명을 철회하는 제도로, KBS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다. 박민 현 사장은 지난 1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국장 5명을 임명해 언론노조 KBS본부의 반...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한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