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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심은 A씨에게 의...
이란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죽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서를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란의 서한은 미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0월14일에 전달됐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에 보낸 서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해쳐선 안 된다고 경고한 데 대한 응답 성격이었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의 응답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최상위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그의 생명에 대한 어떤 시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개 메시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란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하라고 명령했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명령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비난을 반복한 것이다. 2020년 1월 미국의 표적 공습으로 이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