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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사진)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 “고령인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명이 숨진 사고를 낸 7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A씨가 고령인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9월 12일 오후 1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차량을 몰고 가다 인도로 돌진, 행인 B씨(70대·여)와 C씨(60대)를 덮쳐 두 사람이 숨졌다. 또 화물차와 가로등·변압기, 인근 가게(4곳)에서 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차량을 감정한 결과 가속·제통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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