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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3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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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õ�߰ŵ��.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에너지복지나눔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복지 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공헌한 서울에너지플러스 후원자·협력자 1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올해 ‘에너지복지나눔대상’ 서울시장상은 3개 부문(협력·후원·자원봉사)에서 10명(단체)에게 수여됐다. 협력 부문에서는 문제철 상무(현대건설), 이연주 차장(신한은행), 진상현 교수(경북대학교), 하강건 매니저(애큐온캐피탈)가 수상했다. 후원 부문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조재민·조재빈 형제가 수상했다. 자원봉사 부문에서는 김명남 님, 이가익 님, 이재관 님이 수상했다.서울시협의회장상은 2개 부문(협력·후원)에서 7개 기관(개인)에게 수여됐다. 협력 부문에서는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석준 매니저(애큐온저축은행), 홍은아 과장(본아이에프)이 수상했다. 후원 부문에서는 수정약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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