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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커원저 대만 제2야당 민중당 대표가 27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은 앞서 커 대표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산하 중대금융범죄전문법정은 이날 새벽 검찰이 전날 구속기소한 커 대표 등 5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커 대표는 보석금 3000만대만달러(약 13억5000만원)을 내고 113일 만에 풀려났다.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이 검찰에 증언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커 대표는 증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출국금지와 주거지 이동도 제한된다고 전했다.타이베이 지검은 전날 민중당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동산 비리에 연루된 11명을 기소했으며 커 대표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만 검찰은 커 대표가 타이베이 시장 시절 시내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관련해 1710만대만달러(약 7억6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 1월 총통 선거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다”며 “내란죄 공범이 되지 말고 법 질서 속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도희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국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 대리인 실무를 총괄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우편과 통지를 통달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회피해왔지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고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헌재의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리인단에 속한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하는 등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재판부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지위에 성실하게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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