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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2주 기준)이 전국 평균 대비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리원 10곳 중 7곳은 요금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시는 서울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2주 기준 이용요금은 일반실이 평균 478만원, 특실이 평균 764만원이었다.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10곳 모두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해당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공개한 곳은 34.8%에 그쳤다.시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홈페이지에 서비스 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
■보건복지부 ◇과장급 △보건의료정책관실 약무정책과장 강준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 윤태기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장 권대근■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김성곤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장 구교영 △〃 강릉전파관리소장 김도환 △〃 제주전파관리소장 김기제■서울시 ◇전보 △경제실장 주용태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마채숙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재무국장 이혜경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홍보기획관 민수홍■한국산업단지공단 ◇승진 △경북지역본부장 박병훈 △충청지역본부장 고형석 △세무회계팀장 이효영 △무탄소지원팀장 정춘옥 △클러스터사업팀장 김경재 △개발사업팀장 임노민 △여수사업단장 남인웅 ■뉴스핌 ◇승진 △편집국 부국장 한기진 △〃 글로벌본부장 오상용 △〃 건설중기부장 이동훈 △〃 경제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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