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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환경부가 기후대응정책에 역행하는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산양 떼죽음을 방기했던 환경부가 올해 주요계획에서도 아예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600억∼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댐을 추진할 것이고,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소통하고 설득하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댐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후보지로 확정하려는 곳들은 모두 지역에서 댐 건설을 원하는 곳들이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극단적 호우와 가뭄 빈발 등 대응을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 수자원 확보, 하천 정비, 천변 저류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으며 기후대응댐을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경호처를 대상으로 별도의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운영위는 이들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 등 경호처 3인도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정 실장은 국회에 수사 기관과 출석을 협의하고 있고, 현안질의 내용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뜻을 전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선박에 대한 파나마운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운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군사력 동원 가능성까지 열어두자 파나마 정부가 발끈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거듭된 영토 주권 침해 발언에 이어 이제는 침략주의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자 “운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못 박은 것이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아차 파나마 외교장관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이 파나마운하 반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의 운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우리 투쟁의 역사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파나마의 일부”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미국과 파나마 간 관계는 공식적이고 관례적이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의 거듭된 운하 반환 요구에 “반환 요구는 역사적 무지에서 나온다” “1㎡도 내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던 물리노 대통령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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