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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모두 ‘거짓말’로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대장동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 없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한 사람도 둘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3년 만에 만난 장군이는 시골 동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장님댁 골든리트리버 장군이가 앞서면 작은 개 똘똘이가 뒤따랐다. 장군이와 똘똘이를 만난 이웃 어르신들은 마치 아는 집 아이들을 대하듯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었고 개들도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3년 전 봄, 시골 개 의료봉사를 위해 청주 문의면 묘암리로 가는 국도는 떨어진 벚꽃으로 자동차 바퀴에 꽃물이 들 지경이었다. 홍매화가 붉은 마을 입구를 지나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나왔다. 중성화 수술을 위해 모인 개들 중 닮은꼴 여럿이 있었는데 이유를 묻자 이장님댁 똘똘이를 지목했다. 똘똘이는 이웃들의 원성으로 갇혀 지냈으나 수술 후 장군이와 동네 마실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묘암리 이장님은 마을 고양이가 늘어나 중성화 수술을 원하셨다. 산골마을 고양이들은 이주가 어렵다. 마을 어르신들이 주는 먹이가 고양이 수에 비해 적어지면 야생화되어 야생조류를 사냥하고 다수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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