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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세종시는 오는 20~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박람회 첫날에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개 기관이 세종지역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의 슬로건은 ‘비어있는 상가공실! 새로운 가능성으로’다.박람회 기간에 14개 집합상가를 비롯해 7개 창업 부스, 4개 프랜차이즈 부스, 9개 공공기관 홍보부스 등 50개 부스가 운영된다.집합상가와 개인 공실 상가 소유주들은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공실 상가를 홍보하고 임대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창업·프랜차이즈 부스를 통해 다양한 창업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부스 운영뿐 아니라 상가투자 전문가 강연과 토론회를 비롯해 성공 창업사례 발표, 부동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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