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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검찰에 내 진술 조서 보여달랬는데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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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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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사진)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정보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지만 입지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 의성군이 또다시 충돌했다. ‘공항 입지’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위군 우보면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고 대구정책연구원에 지시했다.이 같은 발언은 현재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화물기 전용터미널 조성 부지로 제안한 민간 활주로 동측안에 대해 의성군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의성 지역을 제외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를 두고 의성군의 반발이 커지자 의성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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