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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가 청문회 중 KBS 국회 출입 기자에게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모호한 답변을 지적받았다. KBS 기자가 박 후보자 측에 조언하며 국회의 사장 선임 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셈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의 3일차 인사청문회 도중 뉴시스가 찍은 기사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KBS 야당 반장인 김성주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청문회에 참석한 KBS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에게 “결국 그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드러남. 명택균(명태균) 오빠 그대로 받은 건 다 오보 됨”이라고 보냈다.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김 기자에게 “넵”이라며 “그냥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KBS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빠 카톡’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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