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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장의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명태균씨를 고리로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강남 가로수길 예화랑 현장을 방문했다. 공익제보 조사본부장인 송재봉 의원은 공익제보자인 신용한 교수가 지난 11일 촬영한 예화랑 사진과 이날 현장 사진을 비교하며 “오늘 가보니 예화랑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워놨다”며 “스스로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증거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조사단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폈다. 송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임차료 지급 내역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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