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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원 넘게 올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줘도, 이들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19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회 예정처는 “세법개정안 항목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 허용은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제도 도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ISA는 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통장이다.정부는 국내 고소득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ISA 납입액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충북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을 받았다.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안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0개 조례를 선정했다.대상으로 선정된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북도가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조례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이 안 된 여성을 임산부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임산부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임산부와 동반자는 충북도가 설치·관리하는 청남대·자연휴양림 등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받는다. 충북도 설립 공사,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