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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사설] ‘서울 선거’ 민심, 집권 2년 차 정부·여당에 쓴 약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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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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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패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당초 민주당 의석이던 4곳을 잃었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윤어게인’ 자중지란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의 정치적 패배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다. 당내에서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서울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년 뒤 총선이나 다음 대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결과다. 부산시장·강원지사 선거도 민주당 후보의 낙승 예상과 달리 3%포인트 안팎 차의 박빙 승리였다. ‘웃을 수 없는 승리’라는 내부 평가가 틀린 말이 아니다.
민심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전국 승리를 안기면서도 여당의 정치 행태와 국회 운영엔 준엄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24년 총선 당시 ‘의대 증원’을 떠올릴 만큼 파장이 컸던 ‘공소취소’ 논란이나 특별한 성과 없이 반복된 특검 추진 등이 유권자 눈엔 오만하게 비쳤을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도 민생 위주 협치를 기대한 민심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오만과 전략 실패도 지적돼야 한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가 267만2700여표에 이르는 반면 정원오 시장 후보의 득표는 250만3900여표에 불과했다. 유권자 17만여명이 민주당 구청장에 표를 준 반면 정 후보는 외면한 것이다. 시민들은 성동구청장 외에 이렇다 할 정치적 경험이 없는 후보의 검증을 원하는데 민주당은 유리한 선거구도만 믿고 TV토론을 최소화하는 등 회피 전략으로 일관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신승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도 당의 대처는 없다시피 했다.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은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시작일이기도 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 이번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장악력도 높이며 국정운영 기반을 넓혔다. 반면 민심의 견제가 발동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깊이 성찰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번 결과를 이재명 정부의 실패가 아닌 민주당의 실패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쓴 약 삼아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나서길 바란다. 설득과 협치를 소홀히 한 채 개혁 드라이브에 몰두하며 균형을 잃은 건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진보 진영과의 연대 등의 방향은 이런 성찰 위에서 수립돼야 한다. 지선 이후로 미뤄둔 조작기소 특검법, 검찰개혁 완성 등도 그 방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심은 정부·여당에도 ‘내란 청산’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정치 변화를 위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5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6선의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당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였던 김남국·김남준·전은수 의원 등의 국회 입성으로 청와대 직계 라인 세력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된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총 14명을 대표해 선서한 뒤 한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 의원께서 우원식 (당시) 의장을 중심으로 밤에 모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국회를 지켰다”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회관 818호를 4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 사용하게 됐다”며 22대 국회 첫 등원 소식을 알렸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과 나라를 살릴 큰 인물의 귀환”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김 총리와 송 의원은 이르면 오는 8월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와 연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누구든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뜻을 같이하고 있기에 그런 고민(연합전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경기 하남갑)은 원내 재입성에 성공해 4선 중진 반열에 올랐다. 이 의원은 당초 강원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불출마하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원하면서 당내에서 선당후사 아이콘으로 꼽혔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제는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는 정치가 싹터야 한다”며 “저도 많이 배우고 함께 토론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조 친노’ 인사인 그는 이날 등원 전 페이스북에 “오늘 봉하에 다녀왔다. 새벽 일찍 일어나 노 대통령님께 술 한 잔 올렸다. 더 치열하게, 더 겸손하게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의도에 돌아왔다. 원조 친명계 모임 ‘7인회’ 멤버이자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 출신인 김남국 의원도 문진석 의원과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나온 지 반년 만에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이 됐다.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이 됐다. 이들은 청와대 참모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만큼 당청관계 조율 과정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김의겸 전북·군산·김제 부안갑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앞서 김 의원은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 한동훈 의원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 김성범 의원(제주 서귀포)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임문영 의원(광주 광산을)도 국회에 입성했다. 정 대표 체제에서 첫 평당원 최고위원을 지낸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의 원내 역할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분들 이렇게 박수도 받고 그렇지만, 안타깝게 당선이 안 된 분들에게는 당대표로서 깊은 책임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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